[11월 19일 21시]
Update: 2025-11-19
Description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이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하는 등 보복 조치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 5일 첫 수입 물량이 중국으로 떠났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수입이 중단된 겁니다.
일본은 오는 22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대화 자리를 만들어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구상이지만,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으로,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뒤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에 이어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쳤고, 이번 연장으로 총 180일간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내란특검팀의 주신문이 이어지자, "당시 총리가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사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절차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는 등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며 일부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임한 지 열흘 만에 검찰 지휘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13년 동안 이어졌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국제분쟁이 우리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2022년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약 4천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론스타 측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2년여 만인 지난 5일 첫 수입 물량이 중국으로 떠났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수입이 중단된 겁니다.
일본은 오는 22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대화 자리를 만들어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구상이지만,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특검법이 허용한 마지막 연장으로, 특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뒤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에 이어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쳤고, 이번 연장으로 총 180일간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내란특검팀의 주신문이 이어지자, "당시 총리가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과 민주당사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절차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는 등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이며 일부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임한 지 열흘 만에 검찰 지휘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13년 동안 이어졌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와의 국제분쟁이 우리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2022년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약 4천억 원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론스타 측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새로운 재판부를 통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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